안동우 시장 "원도심 재개발 한계"...김황국 "차고지증명제 완화 필요"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이 역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는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외부 공공기관을 원도심 내로 유치해야 인구유출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게 안 시장의 주장이다.

안 시장은 21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도심 인구정책에 대해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동)의 질문에 이 같이 언급했다.

안 시장은 "이제는 국가나 지방이나 모든 정책의 주안점은 인구정책이다. 제주시 전체로 보면 구가 늘고 있지만 원도심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제하며 "나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는 뉴딜사업으로 원도심 인구 유출현상을 다시 증가요인으로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현재 제주시는 일도2동 신산머루마을에 83억원, 삼도2동 남성마을에 142억원,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184억원을 각각 들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안전·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다만, 안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것은 진행하되,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원도심으로 많이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면 나름의 인구유입 정책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안 시장은 "원도심은 도시여건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고, 단독주택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 곳에 도시계획을 새로 세워 재개발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김황국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라며 "우선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주정차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차량 증가억제 정책인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차고지증명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원도심 내 폐가주택 등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원도심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방안을 세우겠다. 차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해 원도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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