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성민 의원 “2017년, 박근혜 정부 행자부 입김, 제주도는 묵인…경위 조사해야”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되던 4.3관련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이 2017년 갑자기 사라진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4.3지원과) 및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되던 4.3관련 조작간첩 관련 전시물이 갑자기 사라진 배경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문제의 전시물은 1977년 제주출신 재일동포가 연루된 조작간첩사건 관련이다. 국가가 4.3이라는 과거를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어 조작간첩 사건의 소재로 사용한 것을 알리고, 또 다른 형태의 후유증인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전시물은 2017년 전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은 “4.3평화기념관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런데 2017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작간첩사건 관련 전시물이 갑자기 사라졌다. 2017년이면 박근혜정부 시절이다.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정권 성격 때문으로 규정하기는 그렇다.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것을 담으려다 보니까…(일부 전시물이 빠지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전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행자부가 직접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범위에서 전시패널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전시위원들은 이 같은 행자부의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행자부는 4.3평화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쥐고 있었다. 이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앙정부 압력에 의한 전시물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라진 전시물은 반드시 하루속히 복원돼야 한다. 이를 통해 조작간첩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반인권적 행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시물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록해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당시 박근혜정부의 압력에 제주도와 재단이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재단 이사장도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시물이 사라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도 “사라진 조작간첩 전시물에 대해선 내용을 더 보강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라졌다. 이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감이다”라며 “복원계획을 세우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양조훈 이사장은 “해당 전시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들도 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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