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59%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제주 공무원 59%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감] 과거 4개 시․군 경험 공직자 ‘직선제’ 필요성 더 공감
문종태 의원 “행정구역조정T/F 만들라”…道 “OK, 의회와 협의”

제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6명 정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4개 자치 시(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를 경험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직선제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높았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800, 공무직 200, 전문가 1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다. 조사는 지난 9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는 ±3.1%p.

먼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뭐냐는 질문에는 행정시에 자치권 부여(직선시장+의회) 34.0% 현행체제 유지 29.7% 행정시장 직선 23.2% 읍면동장 임명 광역화 7.4% 읍면동장 직선 광역화 5.2%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어떤 식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 58.9%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5.2%,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15.9%였다.

교수연구원, 언론방송, 기업상공인,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필요하다’ 68.0%-‘필요없다’ 19.0%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잘 모르겠다13.0%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38.8%-‘불필요’ 39.7%로 팽팽했고, 기관통합형 기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필요’ 13.8%-‘불필요’ 59.5%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을 꼽으면서도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21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번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도 현행 행정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직선제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수년간 논의가 진행됐고, 각종 용역이나 설문조사에서도 도민들 70~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건해를 피력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용불가입장을 밝힌 정부(행정안전부) 설득을 위해 제주도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이 뒤따랐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정확인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특별자치도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시작됐는데, 갑자기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렵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또는 이에 보금가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회 43명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고 뭐냐. 행안부가 말하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보다 못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 설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아닌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행개위가 권고한 4개 권역 개편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행정구역조정T/F팀을 구성, 민선 7기 임기 내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하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종식 국장은 “T/F 구성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보는눈 2020-10-22 13:01:52
문의원님 1도4개시 체제가 답입니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남제주시 북제주시로 시장은 직접선출 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쟁과 균형발전도 가저오고 도지사 막강권한도 축소시키고요
문의원님 제주시청청사 신축건 브레이크 걸어야 합니다 크고 뻔지르한 건물에서 도시민들 양질에 아이디어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작고 소박한 건물환경에서 쾌청한 창조개바르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급하면 제주테크노파크 건물을 사용함 딱입니다
문의원님 지역민 불편케 하는행정 당장 바로잡도록 아이디어낸자 징게등 집에 보내세요 다름아닌 도남 구)하나로마트 토지매입 공용유료주차장 건입니다 텅텅 비었씁니다 차라리 무료화 하던지요 빠른 해결책 기대합니다
39.***.***.161

각종 선거의 폐해때문에 그냥 유지필요 2020-10-22 03:27:26
시간이 지나니 왜 우리가 도민투표를
해서 지금 체제로 왔는지 잊은것 같은데
지역은 좁은데 돌아서면 이 선거 저 선거 해서 도민간 선거로 갈등이 많고
예산낭비 외에도 인력과 시간소모가 커서 그나마 대안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ㆍ
61.***.***.149

서귀포시민 2020-10-22 00:38:19
딱봐도 답나오지
지금 현 시장들 봐라. 누가 인정해주나?
차떼기당, 부정부패당, 성누리당, 적폐세력당, 토착왜구당 정도나 인정해주겠지 ㅉㅉㅉ
솔까 59%라는것도 진짜 적게 나온거다. ㅉㅉㅉ
210.***.***.8


9급공무원 2020-10-21 19:40:52
종태야! 너나잘해라 연봉 처 받아먹으면서...노무현님 직품아냐...너는 문재인 끄나풀이고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