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과거 4개 시․군 경험 공직자 ‘직선제’ 필요성 더 공감
문종태 의원 “행정구역조정T/F 만들라”…道 “OK, 의회와 협의”

제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6명 정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4개 자치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를 경험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높았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 9월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먼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뭐냐’는 질문에는 △행정시에 자치권 부여(직선시장+의회) 34.0% △현행체제 유지 29.7% △행정시장 직선 23.2% △읍면동장 임명 광역화 7.4% △읍면동장 직선 광역화 5.2%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어떤 식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 5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5.2%,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15.9%였다.

교수․연구원, 언론․방송, 기업․상공인,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필요하다’ 68.0%-‘필요없다’ 19.0%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잘 모르겠다’는 13.0%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38.8%-‘불필요’ 39.7%로 팽팽했고, 기관통합형 기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필요’ 13.8%-‘불필요’ 59.5%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을 꼽으면서도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21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도 현행 행정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직선제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수년간 논의가 진행됐고, 각종 용역이나 설문조사에서도 도민들 70~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건해를 피력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행정안전부) 설득을 위해 제주도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이 뒤따랐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정확인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특별자치도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시작됐는데, 갑자기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렵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또는 이에 보금가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회 43명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고 뭐냐. 행안부가 말하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보다 못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 설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아닌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행개위가 권고한 4개 권역 개편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행정구역조정T/F팀을 구성, 민선 7기 임기 내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하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종식 국장은 “T/F 구성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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