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모녀-안산시민 이어 제주 목사부부 억대 손해배상
강남모녀-안산시민 이어 제주 목사부부 억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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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팀이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 법무팀이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목사부부’가 형사고발에 이어 억대 배상 위기까지 내몰렸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 도중 보건당국에 거짓진술을 한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 B씨에 대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남편인 29번 확진자는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모 교회 방문 직후인 8월2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도 이튿날인 8월25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23일 도내 모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탄산온천에 대한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온천 관련 도내 확진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목사부부는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겼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목사부부의 거짓 진술과 비협조로 이들이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그 사이 접촉자들은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도내 6명과 도외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들과 접촉한 113명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되면서 추가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7만947원이다.

제주도는 민사소송에 앞서 목사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9월3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창수 제주도 범무팀장은 “확진자나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선 3월30일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에게 1억3200만원, 7월7일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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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규 2020-10-23 09:45:36
자~이제 저 부부네 사업장(교회)에서는 목사의 심신 위로와 소송비 마련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집할 것입니다~그리고 행여 패소라도 한다면 배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또 걷을 것입니다~저 목사 부부를 돕기 위해 노점을 하는 할머니 신자, 힘들게 직장을 다니는 신자 등등이 십시일반 헌금을 내기 위해 피땀을 흘리겠죠~결국 모든 것은 신도들 주머니에서 나올터이니 목사 부부는 아무 걱정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쇼핑도 하고 온천도 가고 맛집도 탐방 하면서요
61.***.***.142

도민 2020-10-23 09:33:17
고작 1억??? 저기에 따따블로 3억 이상은 해야지...뭐하니..진짜 ㅡㅡ...
코로나 시대에 법도 이정도 밖에 안되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인간들 때문에 제주사회가 더욱더 움츠려 들어서 힘들었던 건??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되???
저딴 놈들 정말...면상이라도 알고 싶다.. 벌금 물어도 좋으니까 지나가다가 뒤통수 한대만 후리게
잡것들..진짜 ㅡ ㅡ
218.***.***.213

젊은도민 2020-10-23 08:57:32
원래 민사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코로나때문에 재판이 밀려서 요즘은 언제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는 소리좀 하지마세요~ㅋㅋㅋㅋ
122.***.***.83

꼴랑 2020-10-22 22:35:07
민사소송만 말고, 형사판결까지 받아야함.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 생각해보면 지사나 시장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제주도지사나 시장할 자격이 안되는데 어째서 저 자리에 있는건지 ㅉㅉㅉ
지사야 도민들이 뽑아서 됬는데, 어찌보면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에 속아서 된거고, 시장들도 자격이 없는데 그 제주도지사가 뽑아준거고,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줄세우기 ㅉㅉㅉ 이거 다 선거때 속아서 된건데.. 이것도 다시 뽑아야 하지 않음?
참으로 개독스럽다. ㅉㅉㅉ
210.***.***.8

제주인 2020-10-22 15:54:22
강남모녀 아직 배상 판결 안났나?
제주와서 퍼뜨린 것들 확실하게
처벌하고 배상책임 묻고 결과도
뉴스에 다루기를! 마무리 못하면 다 병신이다!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