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심의 과정이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을)은 23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관해, 당시 정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7월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만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배부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47.9% 증가했다.

우 의원은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올해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기존 면세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극심한 매출 부진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자료를 제외한 사실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제주도와 서울특별시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특허를 줬다는 사실이다. 

우 의원은 “제주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당사자의 추가 의견까지 게재했음에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 지자체 의견 수렴은 면세점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 중 하나”라고 위원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기재부가 경기도, 부산시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들었음에도,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은 제주도에는 특허를 내줬다.

우 의원은 “애초에 서울·제주 특허 부여로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봐도, 서울과 제주에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특히 제주에 대해 ‘시장을 존중하여 신규특허 부여로 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7월 10일 직전까지 제주도 면세점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세계를 겨냥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과거 매출자료만 검토하고, 정작 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에만 골라서 허가를 냈으며, 민간위원들 다수도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허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는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규 면세점 주변의 순수 제주도민 소상공인들은 지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다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은 길거리로 나앉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도 여론도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