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동백동산 환경부 교부금 집행 ‘0원’
올해 제주 동백동산 환경부 교부금 집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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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주도에 의견 피력하겠다”
제주시는 선흘리 동백동산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3년 연속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3일 국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환경부가 제주시 선흘리 ‘제주 동백동산’에 대해 교부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모범사례 제주 동백동산이 최근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 환경부 교부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백동산은 2015년 12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정책 채택에 공헌한 곳이니만큼, 환경부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튀니지와 공동발의를 통해 2015년 우루과이 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2018년 10월 개최된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제주시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동백동산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 습지도시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생작용을 이루며 발전했다”면서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부터 동백동산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벌여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으로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8월 12일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 사퇴 철회 요구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동백동산 사업비로 교부된 환경부 예산이 10월 현재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2019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선흘1·2리 주민 170여 명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이 주민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천했는데, 제주시는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환경부가 교부한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환경부 정책이고 그에 다른 예산도 교부하는 데, 환경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는 자치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쉽지 않지만, 환경부 교부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지적한 문제를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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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20-10-24 06:53:48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한 소음피해.안전을 담보 못한다면.
ㅡ터미널과 계류장을 해태동산 방향쪽으로 신축 이동배치하라.
ㅡ관제탑.터미널.계류장등 공항시설물을 전면 재배치하고
지하엔 자동차 전용도로 와 주차장 최소 5.000대 수용 가능한 지하 5층 이상 건축하여 요세화하라
(지상에 차 한대도 주차 못하게 하라)

ㅡ보조활주로는 바다쪽으로 교량형 600미터 확장 보완 하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점 없다.
소음은현재보다 40%이하로 줄일수있어 대박친다
ㅡ사업비... 2공항건설 5조원.......제주공항확장 1.5조원

성산2공항 대대적으로 공사시에는 제주공항 확장보다는
환경피해가 10배~20배 더 피해본다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