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3군사재판 일괄 재심 강구 중...금전적 배·보상 원칙”
추미애 “4.3군사재판 일괄 재심 강구 중...금전적 배·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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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서 4.3 현안 입장 밝혀
29일 오전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의소리
29일 오전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의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그 원칙 아래 유관기관과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만간 (4.3군사재판과 관련한)해법을 찾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특별법을 개정한 후 4.3위원회를 통해 일괄 재심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를 위한 '일괄 재심'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 재심 절차를 4.3특별법 개정안에 담자는 방안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기획재정부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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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2020-10-30 09:07:44
미애가...? 4.3군사재판 재심강구중? 쇼를 하고있네...저노무 재심 강구중 ,국회의원놈들은 국회에서등...오만 4.3관련 해결책을 내놓겠다만 하면서..여지껏 끌어왔는데.....또! 강구중? 요즘 미애 끗발오 안되는게 어디있는데..!! 그러나 강구중이라! 저 헛소리를 또! 도민들은 믿나? 180여명의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히롱당이 4.3을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대통령도 해걀한다 했는데 안되고있고....꼴랑 미애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답이없으니 책임안지는 헛소리 한마디에..제주도민들은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니....쯥쯥...제주도민들은 또! 당하는 구나....
27.***.***.134

이선 2020-10-30 08:14:19
가슴아픈 제주 43사건 ㅡ 이젠 세계에 까지.일릴때가 되었다 역사는 진실이.중요하다 . 피하자들한테ㅜ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182.***.***.29


재수없이~ 2020-10-29 16:36:02
추하게 생겼네~~
서일병 어머니~
223.***.***.128

구라의 달인 2020-10-29 16:31:31
입만 열었다 하면
궤변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더듬어만지당 추잡애의 허언을 믿는 사람이 제주에 있다는 게 놀랍네요.
2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