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째 제주시설공단 ‘발목’...도의회 잦은 말바꿈 갈등 초래
16개월째 제주시설공단 ‘발목’...도의회 잦은 말바꿈 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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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또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직권 보류...노노 갈등 부추기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부문) 전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부문) 전경

제주도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전담할 시설공단 설립을 제주도의회에서 16개월째 막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의회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오히려 도민 갈등을 양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도 "이럴거면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켜줬으면 한다"며 "그동안 의장도 바뀌고 몇차례나 약속했는데 이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30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좌남수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와 처우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승계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부분으로 환경 분야 공무직들의 경우 조건을 봐서 가지 않으면 그대로 공무직 신분을 유지하게 돼 문제가 없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16개월째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7월 조례안을 통과하면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원,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출범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행자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 상정보류 하면서 결국 올해 6월 전반기 의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하반기 좌남수 의장 체제가 출범하서면서 그나마 사정은 나아졌다. 좌 의장은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시설공단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했고, 김희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장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 의장은 지난 10월13일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찬·반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2차 본회의 때 상정, 표결에 붙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설공단 Q&A'라는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설공단 Q&A'에 따르면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모두 5차례나 제주도에 시설공단을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에 주문에 따라 제주도가 시설공단 설립을 준비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시설공단 설립을 주문했던 제주도의회가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16개월째 붙잡고 처리를 미루자, 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민주노청 산하 제주도공영버스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설공단 서립 조례안'을 즉각 상정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제주도 공무직 노조는 '시설공단 설립조례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돈 시설공단에 대해 '가부'를 빨리 결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좌남수 의장 체제 이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례안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만약 11월 정례회에 통과한다고 해도 시설공단은 내년은 힘들고 2022년에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고위 공직자는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집행부가 받아서 시설공단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정부까지도 승인한 사업을 도의회가 거꾸로 16개월 째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민주당 도의원 내부의 엇박자와 좌남수 의장의 시설공단 조례에 대한 말 바꾸기로 인해 도민사회에선 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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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9:50:05
건물 조감도 봐라. 쓸데없이 돈만 잡아 먹게 생겼네.
119.***.***.14

도민 2020-11-02 12:56:55
제주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공단 설립은 오히려 고용불안정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제공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정규직 인원보다는 대다수가 기간제등 비정규직 인원으로 채워질 예정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안정과는 반대로 제주도만 역행하는 구조입니다.
223.***.***.229

공단 2020-11-02 07:58:07
제주 청년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220.***.***.195

도민 2020-11-01 16:39:27
갈팡지팡 도의회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상일진데 통일감없이 이게 뭡니꽈
갈팡지팡하는 모습 보이지마시고 민주당안에서 해결하고 종결해주세요.
222.***.***.41

도의회 2020-11-01 16:30:49
도의회가 하라고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을 도의회가 다시 하지말라고 하니 ㅎㅎㅎ
도민보기 부끄럽지않습니까. 제2공항도 그렇고... 발목잡기만 계속
윗 기사내용에 내용처럼 차라리 부결을 시켜서 빨리 종결시켜버리던지 우물쩍우물쩍
뭐하자는건지
2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