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 반발 ‘항소’
녹지그룹,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 반발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내 1호로 추진된 영리병원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1심 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약속을 믿어 사업에 투자했고 영리병원 역시 국내법과 제도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책결정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녹지측 변호인은 “제주도는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책임과 부담을 가려버렸다.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 항소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나 국민의 뜻이 영리병원을 할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보상 등 적법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선 10월20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설허가 지연으로 채용이 어려웠다는 주장에도 “개설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행 처분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2018년 12월5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후행 처분의 선고 전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
김벼리 2020-11-10 07:27:40
지구의 악의축 . 미세먼지 생산국 .우한폐렴 생산국. 각종 전염병 생산국. 불량상품 생산국 .지구의 기생충나라 ,
잉여인민들로 이웃나라. 세계 여러나라 점령하는 지구의 악의축 추방하자.
59.***.***.207

도민 2020-11-04 14:32:23
이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어거지다.
입장 바꿔놓고 중국에 삼성병원이 영리병원 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후 조건 바꿔서
외국인 환자만 받아야 한다. 내국인 환자에겐 비영리로 개방해야 한다고 우기면 그거 받아들일래??
애초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과 도정의 허가를 득한뒤 영리병원을 개설하였는데
내국인 진료 강제는 무슨 어거지냐??
막말로 저기 내국인들이 진료 가능하다고 해도 제주도 사람들 누가 저기서 진료 받겠냐?
기껏해야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관광+성형, 관광+피부진료 즐긴다고 오는거지.
112.***.***.137

멍충이 2020-11-04 12:05:27
진짜 ㅋㅋㅋ 녹지 너네는 항소할게 아니고 일단 수용하고 그 다음 판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항소하냐고.. ㅋㅋ

당연히 개설허가를 냈는데 개설을 안 했으니 취소가 맞지. 의료법에 명시됐잖아. 이걸 항소해서 뭘하겠다는거야?

만약 싸우려면 이 내용은 수락하고 그 다음 문제인 외국인 전용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싸워야지.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사장이 문제냐?
공산당이 문제냐?

녹지 니네 문제가 뭔지 아냐?
삼권분립이 뭔지 모른다는 점.
한국을 무조건 때쓰면 되는 중국이라고 생각한 점.
무능한 경영진을 배치한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눈치없는 점."


일단 오픈하고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았으면 어땠을까? 불법이 아닌데? 싸워볼만 하지 않았나?
근데 칼자루 줬더니 칼도 못 휘두르고 칼 다 바다에 버리고나서 때쓰면 누가 겁내겠니?
1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