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대체인력 투입 권장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

장성훈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이 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말하고 있다.
장성훈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이 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말하고 있다.

제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도내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6일 돌봄 파업을 선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오전 11시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돌봄전담사 223명 중 1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돌봄이 이뤄지는 초등학교 107곳 중 50여곳의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동참하며, 이중 24곳의 돌봄은 전면 중단될 위기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방과 후에 독서,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이나 도서실 등을 개방 ▲파업 미참여 전담사를 활용한 통합운영 ▲학교관리자 참여를 통한 돌봄지원 ▲학교 인근의 마을돌봄 기관 정보 안내 등이다. 

장성훈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브리핑에서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라 각 학교별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돌봄 운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돌봄전담사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준비해 왔는데,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이 돌봄 운영주체를 ‘사회부총리’에서 각 지자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온종일돌봄법이 제정되면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인프라, 재정 등이 없는 각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게 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함께 시간제 폐지를 통한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다. 

앞선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를 의결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근본적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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