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패소에 대한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와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5일 성명을 내고 소 취하를 촉구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의 항소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어긋난 태도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이 고의로 병원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는 영리병원 개원보다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로 크게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태평양은 변호를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하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2010년 지정된 헬스케어타운의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라”며 “설립 목적인 웰니스, 메디컬, R&D 사업 등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또 “500억원 상당의 제주도 특산품을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6년 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출된 금액은 고작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 녹지그룹이 대화하라”며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감염병을 딛고 일어날 공공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 결정은 적반하장격 태도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어긋난 태도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이 고의로 병원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부동산 투기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부터 병원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1, 2차 사업계획서 모두에서 의료법상 불가능한 국내 의료 법인의 우회 투자 및 진출이 확인된 바 있다. 기본적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중국 녹지그룹이 기를 쓰고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 태도다. 중국 녹지그룹 변호인 태평양은 변호를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해야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진정 전 국민에게 매국노로 찍히고 싶은 것인가?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하라. 태평양은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의 정부 측 변호인이다.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에서 패소 시 우리나라는 약 5조 5천 억 원의 국고 유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위치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제는 중국 녹지그룹과 손잡고 국고 유출을 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무법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해제해야 원희룡 도지사, 중국녹지그룹 500억 수입 약속 강제이행 조치해야 중국 녹지그룹은 수산물 및 1차 가공식품 등 통관이 쉬운 상품을 시작으로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신선농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수입을 늘려 중국 내에 2015년 오프라인 매장 11곳에서 2018년까지 51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중국녹지그룹이 운영 중인 호텔 23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70곳까지 제주특산품 판매매장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수출된 금액은 고작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 녹지그룹의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 난개발을 위한 거짓인가? 우근민 전 도지사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제주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제주 드림타워의 개발권을 중국 녹지그룹에게 내줬다.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특산품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가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권리금 같은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녹지그룹에 500억 수입 업무협약을 즉각 강제하라! 500억 수입 약속 업무협약 이행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도내 영세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것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개발권을 팔아먹은 제주도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숙명이다. 정부-제주도-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대화에 나서야 2020. 11. 05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 문의 : 010-4208-3608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