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완도군 등 ‘호남 고속철도 국회 토론회’...제주 찬성측 인사만 토론 섭외

제주~호남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제2공항 못지않게 찬반 의견이 엇갈린 도민갈등 사안임에도 제주에서 참여하는 토론자에 찬성측 인사만 포함시켜 ‘반쪽 토론회’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조오섭(민주당, 광주 북구갑), 김승남(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공동주최로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 고속철도(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전남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안공항과 해남, 완도,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가 ‘국가기관 교통망과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 연장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예정됐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동호 전남도청 건설교통국장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 ▲매일경제 장박원 논설위원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저터널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제주에서 참여하는 유일한 토론자인 양 교수의 경우 지난 4.15총선 제주시 갑 민생당 예비후보 당시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신 제주와 서울을 잇는 KTX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찬반 의견을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성 측 논리의 명분쌓기를 위한 토론회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장 사업은 연장 178km, 총사업비 24조49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로 계획되며, 1단계로 무안공항~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개설 추진이 논의된다. 1단계 사업에는 68.8km에 2조829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획이다. 

2단계로 완도와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연장 계획이 잡혔는데, 제주에서도 꾸준히 논의됐던 해저터널 건립이다. 

주최·주관측은 기상이변에 따른 제주의 공항과 항만의 기능상실에 대응 가능한 교통망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물류, 여객수송 도모를 위해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호남~제주를 해저터널로 이어 지역 활성화와 관광벨트 형성을 목표로 하고,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호남권 국회의원과 전남도청 등에서 추진하지만, 제주도민도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결에 따른 직접 당사자라서 도민 사회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전라남도는 각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서울~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제주와 한반도를 잇는 해저터널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은 찬반이 나뉜다.  

물류와 응급환자 이송 등 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주~호남 고속철도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제주는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고 난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저터널에 대한 제주의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제2공항이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제주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긴 힘들다. 제2공항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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