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자리서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매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제주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균특회계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마련된 예산이다. 이에 따른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도입됐다.

위 의원은 “균특회계 전체 예산이 2008년 7조8377억 원에서 올해 9조2328억 원으로 18% 증가한 동안 제주계정은 3931억 원에서 2627억 원으로 33.1%나 급감했다”며 “제주계정에 의해 제주도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균특회계 규모 대비 제주계정 비중은 도입 첫해인 2007년엔 347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5.12%를 차지했지만, 2010년 3782억 원 3.82%, 올해 2.85%로 나타나는 등 급감했다.

더불어 2021년도 균특회계 제주계정 편성현황에 따르면 2273억 원, 2.19%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위 의원은 제주로 이관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특행기관 국비 역시 2015년 1719억 원에서 올해 111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제주도의 부담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 칸막이를 통해 꾸준히 지원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제주계정에 국세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국세 징수율이 낮아져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예산의 안정적 운용 차원서 전국 균특회계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제주도에 지급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제주 국세인센티브가 특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정률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지자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