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2일 공청회 개최...연내 특별법 개정안 물건너 가나 우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가 국회 행안위 주최로 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해 여야는 충돌하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국민의힘에서 '전부 개정안'을 별도로 새롭게 제출하겠다고 밝혀 자칫 올해도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오전 비공개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와 현덕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예상과 달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방안으로 제시된 배·보상방안, 불법적 군사재판에 따른 재판무효화, 4.3위원회의 역할 규정 전반에 대해 큰 쟁점이 없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4.3사건 관련 공청회는 매우 의미있고 뜻있었다"며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이제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던 차에 진술인들의 발언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제주4.3사건 정의조차 이견이 있다"며 "여야의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의지인데 국민의힘도 분명히 해결의지를 당 차원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 제가 발의한 안 외에 또 다른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부분적으로 일부의 법안이나 그런 내용만 검토를 하면 나중에 다시 개정이나 보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때는 어느정도 빨리 해야겠지만,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로운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출하려면 연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새롭게 법안을 내도 기존 발의된 법안과 병합심사를 한다"며 "그런 부분은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지, 연내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법안 통합심사는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상태다. 만약 국민의힘이 당차원에서 새롭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면 4.3특별법 연내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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