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 예산심사서 “제주 의료자치 강화” 촉구
위성곤 국회 예산심사서 “제주 의료자치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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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열악한 의료환경, 국고지원 기준 개선돼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외로 나가 진료를 받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열악한 제주의 의료환경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제주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평균 80%인 반면 제주대병원은 95.2%로 전국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중환자실 병상 수도 국립대병원이 평균적으로 100병상당 7.2병상이지만 제주대병원은 100병상당 5.0병상"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타 지역은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지만 제주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중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떨어져 중환자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의 경우 내원환자수는 국립대병원 중 6위지만, 응급실 1병상당 환자수는 1331명으로 전국 2번째로 많아 응급실 과밀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 병상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일반병상 여건도 전국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일반병상수는 13.1개이지만 제주지역은 7.3개로 전국평균의 5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선정돼 중환자실 증설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현재 현재 국립대병원의 시설비에 관한 국고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25%에 불과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가운데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독립치과병원'에서 '약소 국립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제주지역의 의료자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교육부로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치중하다보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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