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 의견서 제출...도민의견수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사안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평면도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평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1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473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3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73억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의견서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은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이며,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 적자’로 신공항 건설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혼잡 문제 조기 해소 등 제주공항 안전성 확보, 국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항공업·관광업은 특성상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사항이 크고, 코로나19 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2055년 제주공항 수요 4100만 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요관리가 우선인 시점"이라며 "현 제주공항 확장 및 제주공항 시설 개선(제주공항 터미널 신축 및 관제 인력·장비 등 첨단 현대화 시설 개선)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제주 제2공항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명분이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의회‘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제주도는 11월 현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도‘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할 경우 존중할 계획’임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도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12월 중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편성된 예산 473억원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2021년 예산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300억원,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43억원 등 총 473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