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원회, 13일 오후 제주도청서 자치경찰 관련 현안 업무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 제주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도민여론을 수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 제주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도민여론을 수렴했다.

 

당적이 다른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제주자치경찰' 존속을 넘어 확대를 국회 행안위에 촉구했다.

오는 16일 경찰법 개정으로 13년 넘게 족속해 온 제주 자치경찰제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했다.

국회 행안위는 13일 오후 3시4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제주도민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민철, 오영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선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양영식, 김황국 의원, 최승현 행정부지사, 고영권 정무부지사 등 실국장이 배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가 참 잘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늘(13일) 4만3000명이 제주를 찾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법 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자치경찰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며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 13년 동안 자치경찰제도를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존치 뿐만 아니라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띄웠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주도는 지난 3년 동안 확대 운영을 시험해 왔다"며 "제주자치경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선 이원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혼선 등으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권한에도 맞춤형 서비스, 청정제주 보호, 도민과 관광객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해 왔고, 도민 만족도와 평가가 높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제주를 국경수준 방역으로 안전하게 지키는데 자치경찰의 역할은 빛났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를 넘어 확대돼야 한다"며 "제주방문이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원 지사는 제주4.3특별법 개정, 119트라우마센터 제주 유치, 균특회계 3% 정률제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원 지사와 당적이 다른 좌남수 의장 역시 자치경찰제 존치를 역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자치경찰이 확대될 줄 알았는데 언론을 통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말 제주자치경찰 업적을 제대로 평가했는 지 모르겠다. 제주도민은 자치경찰 폐지 소식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10일 70만 도민을 대신해서 자치경찰 존치와 확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와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행안위원들은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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