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여금, 입도세라 하지 말라...2공항 흔들림없이 추진"
"환경기여금, 입도세라 하지 말라...2공항 흔들림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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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021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공동집배센터 구축
시정연설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시정연설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환경보전기여금(청정제주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지부에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입도세' 명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후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청정제주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입도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전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고, 앞으로 '입도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언론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2021년 제주도 본예산안 5조8299억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도 세출을 예년 이상의 규모로 편성했다"며 "의회와 협치 아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끌어모으고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지방채는 침체된 경기부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복구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물류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내륙의 물류 기간망 연결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핵심과제로 반영하겠다"며 "제주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해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물류 문제를 거론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원 지사는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도민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주 미래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로 합의했지만 성산읍 주민 가중치와 설문문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청정자연을 지키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여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제주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재난·재해기금 활용범위 확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조례 신속 처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더해주심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때맞추어 도정 전반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중산간을 훼손하거나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은 소송도 마다하지 않으며 막아 왔습니다. 과거 투자유치가 과열되던 시절에 승인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팔려간다’는 국민적인 오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개발과 투자사업은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청정제주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도세’ 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도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불편을 겪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물자원 체계를 강력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강정정수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비 총 200억 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5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지하수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수 연구와 미래 물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태평양 국가의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양환경을 지키겠습니다. 국내 지자체를 넘어 국제공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 제주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국경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제주방역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 위대한 제주도민 덕분입니다. 

수십만 명의 여행객이 입도한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연휴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 적극 협력해주셨기에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낸 학생들과 돌봄 부담을 감내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께 각별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인은 의료방역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임금격차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 에 따라 3년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통장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협력을 바랍니다. 

또한, 방역과 생활의 양립을 선도하는 ‘제주안심코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사업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는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접촉자 추적에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역학조사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즉시 접촉한 집단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시험기간을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방역과 일상활동을 양립시키는 제주방역체계 구축에 도민과 여행객이 함께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도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제주도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60 여 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서비스업, 숙박·소매업, 1차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주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세버스업계와 여행사, 문화예술계 등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억 원을 기부해주신 도민의 공기업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직원들의 상여금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우리 이웃을 위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 총 규모는 5조 8,2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4조 9,047억 원, 특별회계 9,252억 원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제주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도 세출을 예년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의 협치 아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끌어 모으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방채는 침체된 경기 부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복구사업에 투입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도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민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를 기존의 5배에서 8배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일반보증 운용을 4,000억 원 규모로 늘려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의 한도를 기존 최소지원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9만 여 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중은행 협약 금리를 3.5%에서 3.0%로 낮춰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물류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내륙의 물류 기간망 연결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핵심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문화·관광 분야에 총 2,65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웰니스·농어촌 지역관광 등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기반 잠재 여행수요 선점 등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시행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제주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분야에 총 6,2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0.1% 증액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에서 10.8%를 차지합니다. 

올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무척 컸습니다. 

감귤 한 알 한 알을 돌보는 그 마음을 되새기며, 올해 제주감귤이 제값에 유통·거래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분야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망 구축, 드라이브 스루 판매 전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배송 등 새로운 활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어가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0.7%의 농어촌진흥기금 5,000억 원 규모를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에 514억 원을 투입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영농안정을 돕겠습니다. 청정제주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수산물 위판장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제주형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제주형 뉴딜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청정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인재와 기업을 키우겠습니다. 

제주도는 탄소중립섬을 실현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계획에 발맞춰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관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풍력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제주에서부터 열어나가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제주 전 지역 월동작물 6종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동작물의 재배면적을 측정하고 생산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출하량 조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해 제주형 뉴딜을 주도해 나갈 혁신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문을 연 더큰내일센터는 실질적인 취·창업 훈련과 소득지원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혁신 모델입니다. 

현재 센터를 수료한 45명 중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고, 195명의 청년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현장중심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내 일’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 3,34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9%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갑니다. 제주도정은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도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일에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주거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했고, 공공임대주택 717세대의 임대료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택 가격에 더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건강보험료 증가와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져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도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제주도가 5G 비대면 헬스케어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르신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관리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이 사업에 올해 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의회, 도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민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미래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존치·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도정 공백을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도정 공백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은 수눌음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협력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며, 제주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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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것을 2020-11-22 16:28:41
너는 왜 이리 막무가내 어거지냐

국토부 최상위 국책사업이며 이제
고시만 앞둔 상황에서

온갖 어거지 핑계거리 찾다가

이제 여론조사로 국책사업 뒤짚어
보시겠다구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막무가내냐?

함께 잘 살아보자는데 도저히
안되겠니?
58.***.***.45

원희룡지사에게는 도민여론이 참고용에 불과하더냐! 2020-11-22 11:02:30
민의를 참고용으로만 삼는 지사가 제주도의 불행이다.
대권행보만 중요하고 도민여론은 깡그리 무시하는 도지사가 불행이다.
어젯밤에도 관광객 2명이 돌아가서 코로나확진 판정 받았다. 도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관광객 더 받는 2공항 짓는게 지사 할 일이냐?
제주공항 확충하고 관광객 수요조절 필요하다.
모든 도민여론과 학계, 관광업계에서마저 양적 관광에서 탈티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직 국토부와 투기꾼들, 원희룡도지사만 2공항 건설 주장한다.
중단해라.
도민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제주공항 확충 vs 제2공항 신설> 이다.
도민여론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원지사는 비겁하게 숨지말고 나와서 도민여론 확인하고 건설여부 확정해라. 도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도지사가 도민안전을 무시하면 왜 하냐?
14.***.***.57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팩트와 제주도에 주는 교훈 2020-11-19 23:40:01
팩트1 : 반대측이 신처럼 모시던 ADPi가 계획한 김해신공항안이 반대측이 절대 못 믿겠다던 국내 항공전문가들에 의해 까인거임

팩트2 : 지적된 김해공항확장안의 문제점은 제주공항확장안의 문제점과 일치함! 충돌위험, 소음, 미래확장성, 24시간운영성 문제등...그런데 제2공항 반대측은 이런 문제는 극복 가능하니 현공항확장 하자는 것임. 심지어 도민여론조사에서도 묻자고 우기는 중!

팩트3 : 만약 국토부가 제주공항확장안을 반대측 주장인 ADPi안으로 추진했으면 김해공항 꼴 날뻔한거임

팩트4 : 다행히 제주에선 국토부가 안전과 현실성에 문제있는 ADPi 안을 거부하고 제2공항을 채택했네~

교훈 : 공항국책사업의 최우선 가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성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임!
80.***.***.133

주민 2020-11-19 16:51:55
청정?무시거?그렇게 파헤치는데 청정?헐~~ 어이없네
223.***.***.251

희롱이형 2020-11-19 14:59:22
희롱이형 대선신경쓰젠해부난 제주도 뭐 신경이나써지쿠과
17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