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했다.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해야 지 행정시장 직선제는 효용성 문제에 부딪친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의 행정시장 직선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원철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여러차례 답변을 했다. 만약 간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며 "의회없이 행정시장을 한다면 예산, 인사, 조직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에서 행정시에 기피사업을 떠넘기고, 치적이 되는 사업만 하게 된다"며 "결국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행개위를 존중했고, 도의회도 동의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며 "개인적으론 잘 안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국회와 행안부를 방문했는데 행안부에선 '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완성이냐'고 역으로 물었서 답변하기 난감했다"며  "지사께서 행정시장 적절하지 않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논의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개편은 조례만 바꿔도 가능하다"며 "그런 준비를 사전적으로 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전제라고 도민들에가 알리고, 지사 의지만 있으면 의회도 협조하겠다"고 행정구역개편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실무적인 구역조정은  결국 사무, 인사, 조례다. 생활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구역을 나눠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사의 답변을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바꿔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려면 정부를 설득하는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행정구역개편도 오랜시간 걸린다.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국회와 정부 설득해야 한다. 지사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행체제를 불편해도 참자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원 지사는 "반대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라며 "새로운 상태로 가려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지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 행정구역이나 도의 통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도민이 결정을 해야 한다"며 "논의 과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