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공직자 출신 양병우 의원 “졸속적 송악선언 철회…도립공원 조성” 제안

창과 방패! 1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대정읍). ⓒ제주의소리
창과 방패! 1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대정읍). ⓒ제주의소리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무소속)이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에 대해 “졸속적이고, 실천되지 못할 허상의 발표”라고 저격했다.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은 17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11월2일 송악산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한 송악선언이 얼핏 보면 충분히 공감이 있는 발표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양 의원은 먼저 ‘송악선언’이 발표되기까지의 절차적 문제부터 짚었다. 양 의원은 “대정읍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 문제를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논의 없이 발표했다는 것은 지사께서 송악산을 빌미로 대권도구로 이용하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송악선언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사가 제시한 지역은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선사사대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현재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송악산 역시 도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문화재 지정보다는 먼저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보존조치를 위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송악선언으로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평화의섬 제주의 모습을 퇴색시키는 주역으로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간절한 대선에 대한 액션이었지만, 한번이라도 100년 한이 맺힌 대정지역 주민을 헤아렸다면 이처럼 경솔한 송악선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운운한 졸속적인 송악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정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한번 더 살펴보고, 대정읍 전체의 발전과 보존, 미래를 향한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본격적으로 답변하기이 앞서 먼저 대정읍 주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고개부터 숙였다.

원 지사는 “송악선언은 그렇다치더라도 후속조치 1호가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재산권,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 등이 얽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재 지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자본에 팔려간 땅을 되사오기 위한 저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부지예산의 70%를 국비로 받아올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물론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상실감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겠다. 문화재로 묶어놓고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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