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조례 표류, 오영희 "민주당 책임정당 포기했나"
시설공단조례 표류, 오영희 "민주당 책임정당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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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국민의힘 오 의원, 작심한 듯 민주당 맹폭
국민의힘 오영희 도의원
국민의힘 오영희 도의원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16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영희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을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어떻게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자아비판도 했다.

오영희 의원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도정은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의회가 가.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를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공공서비스의 질, 인력소요, 고용관계,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의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극복하기에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화살을 의회 내부로 겨냥했다.

오 의원은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회가 과거 먼저 제안하기도 했던 만큼, 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반여부를 결정해 도정이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하지만 2019년 6월20일 도의회에 제출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3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19일 행자위에서 수정 의결됐지만 전반기 내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며 "민주당은 지난 10월 의총을 열고 '의장이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장께서 결국 이번에도 상정을 보류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제주 최대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단 설립문제를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니 민주당이 도의회 압도적 1당으로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오 의원은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가 심사해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한탄했다.

오 의원은 "시설공단 조례는 정당과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나 정당이 하나의 당론을 통해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심의해 찬반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2018년 시설공단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 행안부 협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주차시설,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시설공단 설립이 타당하고, 그 외 시설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했고, 행안부 협의를 거친 후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의회에서 현재 해당업무 종사인원의 공단 이전 문제, 이후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회의 우려와 염려는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시설공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통과시켜주길 바라는 것이 도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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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20-11-21 16:39:06
저기 취직하고 싶어효 의원님 한자리 부탁혀유
223.***.***.9

2030 2020-11-18 12:42:02
화이팅 저꼭저기 취직하고싶어요 목표입니다.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