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송창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폭 줄여야”…원희룡 “고민 많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들 스스로 악취 및 수질 개선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해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지원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과연 친환경 양돈산업이라는 게 가능하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해에 양돈업계에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300억에서 400억원 정도 된다. 5년치 통계를 보니까 1600억원에 달하더라”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악취, 수질오염, 관광객 불편을 걱정해야 하나.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저는 축산부서와 함께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한해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 양돈업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고민이 많다. 제주가 먹고살기 힘들 때 맥그리치 신부에 의해 양돈이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마냥 골치 아픈 공해산업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기치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는 이 때에 (양돈업계가)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 못해 저 역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저 역시 양돈산업의 한해 조수입이 3천억원, 연관산업까지 합치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축산진흥원 명칭부터 잘못됐다. 친환경축산연구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야말로 삼다수 같은 지하수를 ‘물쓰는 쓰는’ 농업용수에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하수 허가물량의 56%가 농업용수다. 공공관정은 10원도 안내고, 사설관정도 한달에 5천원에서 1만원만 내면 지하수를 마음껏 쓴다. 이게 올바른 물관리 정책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지금처럼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관리 정책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수는 가급적 음용수로,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수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용을 가급적 제한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농업용수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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