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00~400억 지원, 언제까지 축산악취 걱정할 거냐”
“한해 300~400억 지원, 언제까지 축산악취 걱정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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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송창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폭 줄여야”…원희룡 “고민 많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들 스스로 악취 및 수질 개선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해 300~400억원에 달하는 지원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18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과연 친환경 양돈산업이라는 게 가능하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해에 양돈업계에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300억에서 400억원 정도 된다. 5년치 통계를 보니까 1600억원에 달하더라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악취, 수질오염, 관광객 불편을 걱정해야 하나.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저는 축산부서와 함께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이제는 한해 300~400억원에 달하는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 양돈업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고민이 많다. 제주가 먹고살기 힘들 때 맥그리치 신부에 의해 양돈이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마냥 골치 아픈 공해산업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기치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는 이 때에 (양돈업계가)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 못해 저 역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저 역시 양돈산업의 한해 조수입이 3천억원, 연관산업까지 합치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축산진흥원 명칭부터 잘못됐다. 친환경축산연구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야말로 삼다수 같은 지하수를 물쓰는 쓰는농업용수에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하수 허가물량의 56%가 농업용수다. 공공관정은 10원도 안내고, 사설관정도 한달에 5천원에서 1만원만 내면 지하수를 마음껏 쓴다. 이게 올바른 물관리 정책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지금처럼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관리 정책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수는 가급적 음용수로,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수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용을 가급적 제한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농업용수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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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만 2020-11-20 00:21:39
제주도 모든 지하수를 원상 복구합시다!
지하수는 보전해야 합니다!
원희룡자사님!
제주도 지하수는 무조건 보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폐쇄 하세요!
그래야 제주도가 삽니다!
모든 지하수를 없애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물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61.***.***.89

돼지추방 2020-11-19 14:46:15
300억을 양돈농가에서 받아야지 왜 주나?
원래.그들이 해야할 것이다...
원지사가 영 멍청헌 줄 몰랐네...
223.***.***.242

도민 2020-11-19 05:42:39
양돈 농가 의식 개혁해라!! 매년 400억이 뉘집 아이 이름이냐!! 이젠 그 예산도 줄여야한다.
14.***.***.67

제주사랑 2020-11-18 20:52:05
말씀하신 그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써서 인건비 절감하고, 스프링클러 돌려 양배추 키우고, 취나물 키우고, 당근 키우고, 시설하우스 물주고, 마늘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해서 제주도 농민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겁니다.
왜 농민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건지 알아 보기는 하셨나요?
알아보기나 하셨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과거 도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다들 몰라서 지하수 쓰는거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작물은 청정한 농업용수를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정 수원지 상수도로 써서 유충사태났죠? 지하수없었으면 지금도 서귀포는 단수입니다. 합리적으로 쓰면되지 마녀사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수는 도민들을 위해 잘 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22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