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존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경비로 통합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비율은 2018년 77.66%, 지난해 76.42%, 올해 77.98%의 비율을 보이며 3년 연속 전국 최고 비율을 기록해왔다. 이는 전국 평균인 61.60% 보다 높은 것으로 단위학교별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관리자와 잡음을 빗기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학교가 특정된 사업, 소액인 목적사업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한다'는 방침을 밝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밝힌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방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며 "아울러, 공모방식의 사업 집행 방법을 자율선택제로 변경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학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현행 281개 목적사업비 중 81개 목적사업비 315억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해 교부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예상되거나 사업완료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