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로 회귀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발주의로 회귀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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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44) 도민참여단 의견 대부분 제외, 논란 개발 여전히 담겨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제2차 종합계획의 만료 기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3차 종합계획이 수립 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주의 경제·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그런 만큼 도민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에 중간발표한 3차 종합계획은 그 위상과 계획수립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견과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계획으로 평가된다. 지난 종합계획에서 지적되었던 시장주의와 개발 중심의 계획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행보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출처=국토연구원 유튜브.
제주특별법 제정 30년을 맞는 내년 또다시 개발주의에 물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이다. 출처=국토연구원 유튜브.

3차 종합계획의 악수는 기존 계획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부재에서 시작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중간보고에서 기존 계획의 평가 과정과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평가단의 범위와 분별력 낮은 평가지표의 선정도 문제거니와 변화된 국·내외 환경과 도민여론을 반영한 평가도 없었다. 사업 중심의 평가 역시 새로운 계획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방식이었다.

연구진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참여한 도민들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제주다움’, ‘환경’, ‘삶의 질’을 꼽았다. 정책이슈로는 주거부문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지양할 것을 제시했고, 산업관광부문에서 개발과 보존 조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과 난개발 지양, 환경농업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복지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계획에는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핵심이슈들 대부분이 제외됐거나 일부는 추상적인 문구로 곁들여 있을 뿐이다.

비전으로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종합계획의 전략과 계획이 상충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전략별 추진계획은 공급 위주의 개발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개발주의로 회귀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보면 정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지가 상승, 새로운 개발수요 대처방안 필요성 등 도시문제의 증가를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한 계획과제로 공항 배후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외곽지역 신시가지 개발지역의 공급계획 마련을 제시한다. 수요관리정책은 부재한 채 도시를 확장하는 계획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문제의 합리적 관리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로도 증가라는 핵심이슈에 대처하는 계획과제도 납득하기 어렵다. 관광문제로 지역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잉관광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제시한 계획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치유관광목적지 구현”, “지역사회 치유와 함께하는 지역관광체계 구축” 등 어법도 불분명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관한다.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이러한 계획들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놀랄 수밖에 없다.

수자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계획과제로 상수도 수원과 농업용수 수원을 단일화하여 필요에 따라 공급한다는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도 문제다. 이는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물 공급 확대가 필요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용 지하수를 상수도 겸용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산간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제한적이고, 지하수 개발도 까다로운 상황으로 그나마 난개발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중산간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각종 개발행위가 난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자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계획은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 억제가 우선 계획과제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종합계획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개발 중심의 계획으로 가고 있다.

개발 중심의 계획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제주도는 오리온 용암해수의 시장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빚은 바가 있다. 하지만 종합계획은 이와 정반대의 행보로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 음료 제품개발 및 기업육성을 미래산업혁신 역량 제고 전략으로 제시한다. 또한 ‘세계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8대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며 그 중심 과제는 영어교육도시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 어디에도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복지 강화 계획은 없다.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업도 가관이다. 기존 사업 중 8대 핵심사업을 추리고 있는데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울렛, 제주헬스케어타운,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등 논란이 되어 온 사업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10대 핵심사업 역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을 제시하며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연구진은 종합계획의 목적으로 인구변동과 저성장시대,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여건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종합계획의 내용 그 어디에도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점을 찾기 어렵다. 목표와 전략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실제 실행계획은 개발시대의 낡은 사고에 기반한 계획들로 채워져 있다.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진행된 도민참여단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들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제주특별법 제정 30년을 맞는 내년 또다시 개발주의에 물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이다. /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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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이 더 무서워 2020-11-21 21:55:40
밑에 220.***.195님,
완전 반대로 말하네요...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를 보면 성산에서 멀 수록 현공항이 있는 제주시권에 가까울수록 반대가 심합니다. 그리고 현공항확장안에 찬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국토부에서 현공항확장은 안전, 소음, 확장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하다 몇번을 강조했는데도요...
이유는 그럼 뻔한거 아닌가요? 님이 말한 돈 욕심입니다!
현 제주공항과 연계된 부동산, 상권, 생활권등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반대하고 심지어 위험한 공항확장까지 하자는 염치없는 사람(언론)들의 끝없는 돈 욕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도 못하는 성산지역에 2공항 찬성한다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고, 언론플레이도 한다고요? 현재 지역언론들의 제2공항 편파적 반대보도는 진정 안 보이나요?
80.***.***.230

반대인원 2020-11-21 18:54:54
2공항 필요없다는 댓글에 반대가 많은 것은 투기꾼들이 언론플레이까지 하려는 것이다. 정말 돈이 무섭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잔인하다.
220.***.***.195

제주도시팽창금지시키고 서귀포시내권도 포함 택지개발로 계 2020-11-20 15:12:48
정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지가 상승,
새로운 개발수요 대처방안 필요성 등 도시문제의 증가를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한 계획과제로 공항 배후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외곽지역 신시가지 개발지역의 공급계획 마련

쓰레기,오수,교통,주차로 포화된
제주시 대규모과잉난개발 금지시키고
제주도의 남과북
양행정시 양대축 서귀포시내권에도
주택단지지구 개발 계획포함 시켜라.
118.***.***.174

우선 제2공항 투기꾼들부터 몰아내고 시작하자 2020-11-20 11:37:13
투기자본들이 제주를 외면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게 지금 제주도다.
제주발전은 절대 외부의 자본에 의해서 커 나갈 수 없다. 자본은 그저 이익을 쫓아갈 뿐이다.
도민을 바라보지 않고 복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환경은 그저 수단과 재료일 뿐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뽑는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그 결과가 오늘의 제주도가 앓고 있는 개발중독 병이고 환경파괴와 쓰레기똥물의 현실이다.
제주도 공적 예산 적지만 알차게 쓰는게 중요하다. 작은 지역사회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제주를 키워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과 1,2 차 농가공산업의 특화를 키울 수 있다,
제주도정을 개혁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제2공항 투기꾼들부터 몰아내고 시작하자.
118.***.***.175

제주도를 자본과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투기꾼들에게 2020-11-20 11:31:39
그건 니 생각이고 지난 20년간 개발지상주의로 달린 제주도를 생각해봐라.
결과가 뭔가? 자본유치 투자유치가 제주도 난개발 다 불러왔지.
그 결과 도민들 소득저하 부채증가 임대료상승 부동산재산세 상승 생활불편 쓰레기 하수똥물 넘쳐나게 만들었지. 그 자본이 도민들 소득을 올려주고 복지 올려주는 착한 자본이길 바라지?
근데 그런 자본이 있었어? 자본은 이익만 보고 달려가는거다. 오히려 도정은 세금감면에 중산간 땅에 지하수만 펑펑 내주고 아무 실익도 없지. 비정규직 양산에 관광객 여파로 생활 불편만 가중시키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투자해야 하고 농민들 어민들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 예산만이라도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충분하다. 하면되는데 안해서 해결못하는거다
11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