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 입법 과제 ‘제주4.3특별법’ 선정
민주당, 미래 입법 과제 ‘제주4.3특별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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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미래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을 선정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미래 입법 과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과제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15개 법안을 밝혔다. 

법안은 ▲정의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개혁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다.

이낙연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서 미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법안들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그 안에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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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20-11-21 20:11:36
꼭 통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9.***.***.220

제2연대 12기생 2020-11-20 21:31:55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제2조(정의)
**반박의견
1. 발포사건으로 6명이 민간인 사망한 사건을 부각시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3·1발포사건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다음 해에 발생한 4·3은 5·10선거를 파탄내려는 폭동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사건이다.
2.봉기라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
4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유격대가 습격 살인 방화행위 등은 폭동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군사조직을 가진 무장폭력부대가 정부기관이나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 약탈 납치한 행위는 반란이다.
3.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는 수정되어야 한다.
182.***.***.228

하늘 2020-11-20 20:58:59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점에 위헌이다.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임에도 개정안에서는 남로당이란 말은 언급하지도 않고 봉기로 왜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입법부가 군사재판을 무효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고, 아무리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추후 역사왜곡은 반드시 바로 잡게 될 것이다.
223.***.***.250

도민 2020-11-20 16:43:44
영훈아!!!
잘 햄쪄!!!
더 도르라!!!
110.***.***.172

제주 2020-11-20 16:42:19
잘하는건 잘한다고 칭찬해야 고무되서 더 잘한다.
꼭 연내에 통과되길 희망한다.
오영훈이 무지 애쓰고 있구나!!
조금만 더 노력해 주길...!!!
화이팅!!!
18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