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제주4.3단체가 즉각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4.3단체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명예회복을 위해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0년만에 만들어진 개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이마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자세”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3 70주년 추념사에서 '유족과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4.3추념식에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며 도민사회와 약속했다.

4.3단체는 “국회에서 여야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개정안의 대안까지 마련해 조율했다. 하지만 배‧보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무성의로 논의가 막혀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 현 정부에서 4.3의 배‧보상에 첫발을 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공언과 정책 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3단체는 이에 “지난 70여년의 세월의 한을 푸는 방법은 그간 정부가 밝힌 진상에 대해 피해 구제를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