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승훈 판사와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변호사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흥순)를 꾸리고 올해 1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각 회원의 법관 평가서를 수합해 점수를 매겼다. 122명의 회원 중 59%인 72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74.7점이었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10개다. 문항별로 5단계 등급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기재하도록 했다.

우수 법관 3명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단으로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이끌거나 당사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