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하지만,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입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지자체의 간병비 지원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병원에 입원하기라도 하면 하루 1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가 제주시 73명, 서귀포시 36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노인복지 자체사업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일 간병비 10만원 중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이에따라 올해 예산은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8000만 원, 서귀포시 1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10월까지 제주시는 약 4100만 원이, 서귀포시는 1200만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있는 65세 미만의 입소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기저질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기라도 하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요양원이 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00만 원의 간병비 모두 요양원 자체 예산으로”

서귀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63세의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기저질환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다. 65세가 되지 않은 A씨는 다른 입소자들과는 다르게 기초노령연금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 입원한 한 달 기간의 간병비로 약 300만 원이 나왔다.

또 다른 노인 B씨는 85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연금을 받는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입원하면 1일 간병비 10만 원 중 4만 5000원이 지차제에서 지원되지만 그럼에도 노인 B씨가 세 달 입원하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온 간병비는 총 300만 원. 이마저도 보호자가 여력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요양원이 대납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병비가 비싸 보호자가 여력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큰데, 그나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원금도 있고 지자체에서 간병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지만, 65세 미만의 입소자들은 노인성질환이 있음에도 지원이 아예 전무해서 병원 입원하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라고 토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요양원이 이를 모두 대신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65세 미만의 입소자 대상에게 지원할 근거가 없으나 간병비 부담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간병비 지원 지침 개정을 할때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건우 제주의소리 3기 대학생기자. 공동체주의자. 진리에 대해 늘 숙고하고 모르는 것에 겸손하여 늘 배우고 공부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