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이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
현직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이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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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현직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창국(54.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법원 행정처를 향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선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이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10월28일에도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이환우(44.연수원 39기)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현직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재차 올리면서 한동안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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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판사 2020-11-26 15:08:47
제주에서 꺼져!
청정제주가 오염된다. 너 가튼 대깨문 판사때문에!!!
122.***.***.172

몽생이 2020-11-26 14:36:24
하다 하다
추녀의 말 한 마디에
앞뒤 거두절미하고 옳소 하는 관심종자가 또 있네
122.***.***.90


하르방 2020-11-26 12:00:29
나라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추미애랑 윤석열이랑 지랄 발광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추미애랑 윤석열 임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문제있는 인사를 한 사람은 책임질 생각이 없는지 입 꼭 다물고 있고

1년반전에 윤석열을 칭송하던 민주당 김종민이나 박범계는
윤석열 까느라 여념이 없고 ㅉㅉㅉ

윤석열이 박그네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냐?

문빠들이 윤석열 씹어대는 만큼
윤석열 임명한 사람이 난처해진다는 것 알고
대응해라

법사위 어리버리 민주당 3총사나 추미애가 백날 떠들어도
윤석열 못 이기니까
이쯤에서 중단해라 괜히 윤석열 키워주지말고
2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