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애월읍 분구대상…인구미달 한경면․정방동 어쩌나?
아라동, 애월읍 분구대상…인구미달 한경면․정방동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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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강화, 조정 서둘러야…道, ”1월부터 선거구획정위 가동“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애월읍, 아라동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초과해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작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26일 제주도 행정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가 초과하고,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미달해 분구와 합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시기를 봤더니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6~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물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헌법재판소 기준에 의하면 선거구를 2곳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 구성을 서둘러 해당 지역의견을 수렴해야 주민 갈등이나 제도개선, 법 개정 부분에 일찍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1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다우선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기준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을 넘긴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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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 2020-11-28 11:37:31
십장생 의원들아 이참에 다 잘라버리고 제주시 1명 서귀포 1명 그렇게 둘만 있으면 된다 ㅈ만한 십장생들아~~
118.***.***.116

33:11 2020-11-27 07:38:33
특별자치도 되면서,우습게도
시,군 자치때는 고민도 안하던것들을
현재도, 제주도의원 지역구 의석수
교육의원 비례포함하여,
제주의원31명
서귀포의원 12명
총43명인데,
서귀포 12명중 1명 줄이면 11명에
제주 31명중애 2명 늘려서 33명
의석수 조정한다구라.
무족건 머릿수데로 한다고라
민의의정당에서
첨예한 지역이익현황에서는,
지역이익에 대변할수밖에없는 지역구
도의원 입장에서 절대 양보가 안되는,
현재도, 쪽수가지고 서귀포관련사사건건 딴지거는
표독스런 제주의원 여러명 있는데,
양행정시 예산 편성에서
서귀포시지역관련 행정심사에서
표대결할때 머릿쪽수로밀어 부치면
33(제주):11(서귀포) 의석수 가당키나 허니
표대결에서...이거슨
도의회정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 정치라고 말할수밖에 없다.
118.***.***.72

교육위원폐지하라 2020-11-27 04:22:47
현시대에 궂이 교육위원을 따로 둘 필요없다ㆍ
제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분야에서
역시대적으로 가는 교육감도 문제고ㆍ
223.***.***.23

도민 2020-11-26 21:25:20
교육의원폐지하고
구좌에서 우도빼서 한경추자에 붙이고
천지중앙정방에 효돈영천까지 합쳐요
아니면 애월과 아라를 갑을로 나눠서 의원2명늘리던지..
근데 교육의원은 왜 제주만 남았습니까 어이없네
2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