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공기관대행사업 낙제점에도 예산은 그대로
문화체육 공기관대행사업 낙제점에도 예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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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재정사업 확인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 낙제점 수두룩…예산편성에 반영해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재정사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26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7건이 미흡점수를 받았지만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예술공간 이아 운영, 산지천 갤러리 운영, 김만덕객주터 운영 등에는 올해 8100만원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86200만원이 편성돼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생활문화 참여 향유활동지원사업도 올해 예산 37250만원에서 5250만원이 증액된 425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은 우수평가를 받았음에도 1억원이 삭감됐다.

오 의원은 기준 없는 예산편성은 힘 있는 부서에는 삭감 없이 증액시키고 힘없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를 들먹이며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제주도와 수행기관이 공유해 더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오 의원은 운영출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이나 된다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함에도 주관부서는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예산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출자출연기관 13곳에 지원된 출연금은 2018년 대비 2021년 예산이 271억원이 늘었다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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