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도, 국토부 산하기관 전락" 성토
[제주의소리] 보도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두고 관권을 동원해 여론 홍보전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원 지사는 부당한 관권홍보를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길거리 전광판, 버스 내부와 정류장 등 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홍보영상을 상영하더니 이제는 소책자를 만들어 전도에 걸쳐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현 제주공항 확충은 불가능하며 성산 제2공항이 최적지라는 국토교통부의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주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도민에게 전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같은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개인의 독단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과 세금을 동원해 관권 여론개입도 서슴지 않는 원 지사의 반칙과 꼼수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민의도 공정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어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여론조사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을 묻는 대안 질의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이냐'가 돼야 한다"며 "성산읍 전체에 가중치를 주는 문제 역시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도민 사회 전체에 오랜 기간 동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비상도민회의는 "25일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에 따르면 현 공항이 대안으로 도민 의견이 모여도 그건 의미 없는 선택'이라며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주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청 소속 공무원이 국토부 대변인처럼 행세하며 제주도의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폄하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의 말은 국토부의 입장이 도민의견보다 우위에 있고 도민의견 결과에 관계없이 제주도는 국토부의 입장을 더 우선한다는 뜻이다. 도민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펼쳐야 할 도청 공무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의견 수렴은 정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객관적 절차에 의해 탄생된 소중한 결과물이며 제주도는 이를 온전히 진행하고 마무리 할 의무가 있다"며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듯 대통령과 장관, 정부여당의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대놓고 망발 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원희룡지사는 당장 부당한 관권홍보를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 제주도가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두고 관권을 동원한 성산 제2공항 여론 홍보전에 나섰다. 길거리 전광판, 버스 내부와 정류장 등 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홍보영상을 상영하더니 이제는 소책자를 만들어 전도에 걸쳐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50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현 제주공항 확충은 불가능하며 성산 제2공항이 최적지라는 국토교통부의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2020년 11월 2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