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한국환경회의, 국회의사당 앞서 “공항 건설 반대, 예산 삭감”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2공항 전국행동)’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고 토건 삽질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일에 정부와 21대 국회가 앞장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신규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공항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축소 개편 중이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항공업계가 생존 기로에 놓였으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런 항공업계 축소 개편 흐름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공항 건설은 또 다른 적자 공항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건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대표적 탄소 과다배출 사업이다.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대규모 토목 SOC 투자는 없을 것이라 공언한 이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전국 곳곳서 탄소 과다배출 사업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흑산도, 제주도 등 신규공항 부지 모두 보호구역을 훼손하고 환경파괴 우려가 큰 입지”라고 말했다. 

이어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코앞에 둔 지금 전국서 진행되는 공항 사업 계획에 치가 떨린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필요한 건 공항이 아니라 공공병원이고 사회 안전망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윤상훈 제2공항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환경파괴와 토목사업을 비판하며 출범한 정부가 국가·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예비타당성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가속화 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 등 공항 예산을 삭감하고 예타 면제를 위한 신공항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인수공통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필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위기를 극복할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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