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 열고 2021년 예산 558조 의결...기본설계 430억원, 감리비 43억원

제주 제2공항 예상도
제주 제2공항 예상도

 

[기사수정=11시25분] 2021년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 예산 473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을 정부안 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의결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관심을 모은 제주 제2공항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473억원 그대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0년 제2공항 조성사업 예산으로 356억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코로나19 긴급 재정사태에 제2공항 예산을 320억원 삭감했다.

2021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17억원 증액시킨 것이다. 예산 항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억원, 감리비 43억원 등 473억원이다.

제2공항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금액은 통과됐지만 국회 예결특위에서 '부대조건'이 달렸다.

부대조건 내용은 '제주 제2공항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본 고시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안에 담았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2공항 국토부 에산안 473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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