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복합센터 용역비, 소상공인지원센터, 동부공설묘지 신규 확보

제주시민회관 전경
제주시민회관 전경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558조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제주도 국비는 67억원이 증액된 1조4906억원으로 집계됐다.

3일 제주도와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국비는 신규사업 7개, 증액 4개 사업 등 당초 정부예산안 1조4839억원 보다 67억이 증액된 1조4906억원이다.

신규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으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됐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확보됐다.

또한 4.3유적지 보전 및 유해발굴사업으로 당초 2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돼 18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4.3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치유활동사업도 증액됐다.

신규사업으로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비 1억5000만원,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28억원,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 3억8900만원,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 2억4000만이 마련됐다.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을 확보했고, 제주대 산학협력관 신축 10억원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8000만원도 증액됐다.

또 다른 성과로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반영,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기존 확보된 국비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0억원도 포함됐다. 그동안 매년 국회에서 증액된 바 있지만 제주도가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시킴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부예산안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2억5000만원, 공익직불제사업 396억원,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건설사업 15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제주시민회관 문화복합시설은 국토부에서 주거지주자창 6억원, 문체부 공공도서관 설립으로 13억원 등 총 19억원이 반영돼 본격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계속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54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66억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34억원, 제주외항(2단계) 사업 96억원, 신촌~회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69억원, 4.3유적지 시설관리 8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4ㆍ3 유족에 대한 위로, 제주 예산기반 확대, 도민의 건강 챙기기의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며 "제주도와 오영훈, 송재호 의원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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