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내년까지 1조원 투입되는데 교통난 해소됐나…돈먹는 하마 정책”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대업적으로 꼽히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수송분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버스회사 배만 불려주며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2월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시행 3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노선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예산 1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박원철 의원은 “올해까지 재정지원만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지원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교통관광 도우미. 성과평가 용역 등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들어간 지 파악을 해봤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이 “합산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7000억~8000억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희룡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스에 지원된 재정만 5000억원이다. ‘돈먹는 하마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 수송부담률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그런데 2017년도 14.7%, 2018년도 14.2%, 2019년도 14.6%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조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민들이 느끼기에 준공영제로 교통이 편리해졌으면 지금 제주시내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도민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복권기금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복권기금으로 348억원이 편성됐다. 전임 도지사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복권기금 총액 대비 15.7%를 받아왔는데, (원희룡 도정에서) 다 말아먹고 있다”며 “복권기금으로 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된 예산이) 1조원이다.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그래서 지난 3년간 성과평가 및 노선버스 모니터링,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7개 버스업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임원이 얼마 수준이냐”고 물은 뒤 “2억700만원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연봉을 2억 넘게 받는다면 그 만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냐. 도민세금으로 버스회사 임원들 연봉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며 반드시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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