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299억원 道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390억 삭감
5조8299억원 道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39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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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지역화폐 ‘탐나는전’ 20억 삭감, 내년 1500억 발행계획 차질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 58299억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390억원이 삭감, 재조정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첫선을 보인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발행 관련 예산 중 20억원이 삭감돼 내년도 1500억원 발행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5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뒤 진행된 계수조정 결과, 390706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35586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37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358046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52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77700만원 등이다.

삭감폭이 가장 큰 환경도시위원회는 매년 10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7억원을 비롯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5버스 유류세 보조금 15택시유류세 보조금 12화물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2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2억 등이 삭감됐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각종 도로사업을 비롯해 도로정비,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에 등에 증액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전기차구입 보조금 25억원, 지역화폐 발행운영 20억원 등 총 9777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탐나는전관련은 지방비 부담액(30억원) 2/3가 잘려나가면서 내년도 1500억원 발행계획에 차질이 불가해졌다.

감액된 예산은 1차 산업 및 감귤분야, 수산분야 지원 예산 등에 435080만원이 증액됐고, 54262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2회 제주비엔날레 행사운영비 189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7852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예산 중 29362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고, 나머지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관광콘텐츠개발 사업 예산 등에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예산 5억원을 비롯해 제주의료원 운영비 5억원 등 총 43700만원이 감액됐고,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33억 가량이 증액됐다. 나머지 103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25860만원이 감액돼 쓰임새가 재조정됐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11699억원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24억원을 조정했다. 교육인건비와 예비비 등을 조정해 8개 사업·24억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끝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4일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결위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안은 15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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