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삭감)에 “증액해서라도 조기에 활성화시켜야”

정의당이 지역화폐 ‘탐나는전’ 2021년도 예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데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관련 예산 175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도비 매칭액(30억)의 2/3나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삭감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보기에 지역화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버리면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 사업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향해서는 “지역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상임위로서 탁상에서 논하지 말고, 실물 골목경제를 현장에 나와서 보길 바란다”며 “전국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행정의 많은 영역을 집중하는 상황에 도의회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지역화폐다.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욱 분발이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