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 계수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진행된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4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교육청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세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의 세수 상황이 악화돼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쓰일 예산이 아니냐”며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서로 머리를 맞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의원 출신인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교육이라는 것이 돈이 없다고 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제주도도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달라고 가능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고통 분담’을 얘기한다. 예산을 달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실장은 “당연히 달라는 것이다. 제주에서 예산은 편성해줘야 하는데,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대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몇 번 만났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만났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 부담비율 12%가 부당하다며 제주도가 요구한 법령해석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