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성명 “현 공항 확충대안 포함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 추진 여부의 운명을 가를 도민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정의 본래 취지인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문항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합리적 문항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도민들에게 '제2공항 찬반'만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현 제주공항 확충'까지 포함시킬지를 1차로 물어 도민 뜻에 따른 합리적 여론조사 문항이 제시돼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의회특위와 설문 문항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문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와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면담에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제주도와 특위는 도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세 차례에 거친 실무협의화 원 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설문 문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설문 문항으로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제주도와 '현 제주공항 확장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의견이 계속 부딪혔다.

또 제주도는 성산읍 주민에게 가중치 50%를 줘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특위는 도민의 공항인 만큼 가중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원지사의 입장과 관련,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만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지사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제2공항 갈등 종식과 도민화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도민들은 원 지사의 고집불통 억지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2공항 찬반만을 고집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일절 무시하는 태도로 협의에 임한다면 합의가 되겠는가. 누가 봐도 애초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 7월 28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원 지사가 여론조사로 도민의 뜻을 묻기로 합의한 지금 대안을 묻기 보단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며 도민의견수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찬반만을 묻겠다는 원 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랜 시간 국책사업 연구기관들에 의해 연구됐었고 국토부와 제주도 역시 검토했던 제주공항 확충 대안이 지금에 와서 대안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국토부와 원 지사 뿐"이라며 "그렇다면 '제주공항 확충이냐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냐'와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두 개의 문항을 도민들에게 어느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항 합의가 힘들면 도민에게 어떤 문항으로 해야 합리적인지 1차적으로 묻자. 도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원 지사는 지금 당장 도의회 특위와 설문 문항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문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성명

여론조사 문항 도민 뜻에 따르자 
- 원지사는 도민에게 묻거나 합리적 문항을 제시해야 - 

원희룡지사가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기존 자신의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원지사는 지난 2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와의 면담에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이는 원지사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제2공항 갈등 종식과 도민화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지난 7월 28일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도민회의측은 제2공항에 대해)반대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순한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원지사가 여론조사로 도민의 뜻을 묻기로 합의한 지금 ‘대안’을 묻기 보단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며 도민의견수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도대체 대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찬반만을 묻겠다는 원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토부까지 동의한 도민의견수렴을 거부하는 것인가? 

오랜 시간 국책사업 연구기관들에 의해 연구됐었고 국토부와 제주도 역시 검토했던 제주공항 확충 대안이 지금에 와서 대안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국토부와 원지사 뿐이다. 그렇다면 ‘제주공항 확충이냐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냐’와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두 개의 문항을 도민들에게 어느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다. 

애초 설문 문항에 양측의 이견이 있기에 1차적으로 도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특위의 안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정이다. 정 그렇게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제주공항 확충 대안이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에게 먼저 물어보자. 

국회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을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집행하라고 했다. 제2공항의 추진과 백지화 여부는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에 달린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제주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해야 차후 ‘제주 공항 시설의 확충 방향’에 대해 빠르게 고민할 수 있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희룡지사가 도민은 물론 국토부까지 발목을 잡아가며 제주의 공항 시설 개선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은 원지사의 고집불통 억지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2공항 찬·반만을 고집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일절 무시하는 태도로 협의에 임한다면 합의가 되겠는가? 누가 봐도 애초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문항합의가 힘들면 도민에게 어떤 문항으로 해야 합리적인지 1차적으로 묻자. 도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원희룡지사는 지금 당장 도의회 특위와 설문 문항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문항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은 더 이상 원지사의 고집불통을 이해하고 받아 줄 인내력과 시간이 없다. 제주공항의 불편은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하며 제주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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