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에 대한 서귀포시민 규탄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대표하는 청정 환경지역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청정 탐라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미래의 관광상품은 환경에 유의하지 않고서는 즉각적인 판매가 일체 어렵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보다 유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바가있다. 이는 “환경관리 성과가 높은 지역일수록 관광 수익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광제주를 지향하는 우리로서의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광지로 각광 받던 인도네시아 발리가 쓰레기·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제주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은 청정 제주·청정 서귀포를 지향하는 온 도민과 시민의 바램을 송두리째 앗아간 죽음의 환경지역임을 결정한 날이었다.

제주도에는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다. 오늘날 제주도정이 시어머니라면, 제주도의회는 시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을 보면서 가히 목불인견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은, 광역화라는 명분으로 쓰레기는 한라산 남쪽으로 매립 처리하면서, 이번 경우처럼 서귀포시를 쓰레기 취급하듯 환경 행정과 관련한 직제 개편에서도 철저하게 홀대하였다. 우리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것은, 공직자의 철밥통을 지켜주려는게 아니라, 제주도 관광자원이 60% 이상 집중되어있는 서귀포시의 청정 자연환경을 올곧게 지켜,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자 함이다.

시민 삶의 문화가 이처럼 핍박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시민의 자존을 지켜내지 못하는 지역구 한량들은 철저히 통찰 각성하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금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제2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에 제출한 직제개정안 가운데, 행정시인 서귀포시의 직제 개편에 대하여, 현재 존치하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심사 의결하였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경우 2018년 7월 도정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당시 지역 쓰레기와 환경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있어서 서귀포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변방으로 취급 소외되는 변두리 행정으로 특별 대우를 받아온 게 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를 들자면,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 중에 서귀포시민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문화도시와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제주도정의 균형 발전과 도민 화합·소통·정책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지금껏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예산·직제 등을 협의할 때 보면,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통계상 수치에서, 늘 변방 취급 받고있음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남단을 지키는 평화의 섬임과 동시에 국가의 보루임을 역설하면서, 균형과 평등의 혜택을 받고자 온 도민의 노력으로 도입된 게제주특별자치도제가 아니었는가.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과 도의정에서는 같은 도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행복 추구 권한을 서귀포시민들에게는 요원한 것임을 지금껏 여실히 보여 왔다.

이는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직제 개편 과정에서 현재 존치하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도정과 도의정이 서귀포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작금 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는 문화환경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로 출현된 바이러스이다. 즉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인류에게 자연이 내린 혹독한 형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백신·치료제 개발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환경 보존의 준엄함을 공동 인식하여,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에 대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없어서는 아니될,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있는 직제를 폐합하려는 제주도 도정과 도의회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대하여,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2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행정시인 서귀포시의 직제 개편안 가운데, 현재 존치하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더 보완하도록 재의결하여 줄 것을 서귀포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건의 촉구한다. 우리 시민들은 헌법이 정한 시민의 행복 추구권 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과 도의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2. 8.

서귀포미래를생각하는 시민 모임, 서귀포시민연대, (사)제주올레,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사)서귀포문화사업회, 서귀포 여성회, 전교조 서귀포지회,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전농 제주연맹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서귀포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