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민 권리 빼앗는 청정환경국 통폐합 철회”
“서귀포시민 권리 빼앗는 청정환경국 통폐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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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청정환경국 통폐합, 원 지사 송악선언 후퇴시키는 결정”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합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민의 환경권리를 빼앗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통합부서 명칭을 청정도시환경국에서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바뀐 것뿐이다. 명칭 하나 바꾸는 것으로 서귀포시 환경을 책임지던 주무부서가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경업무 비중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귀포시 환경정책을 후최시키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며 심의를 통과시켰다”면서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위는 “서귀포시는 각종 난개발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송악산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이 있기 전까지 사업자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람 앞 촛불 형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송악산을 지키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나오고, 관련 보전대책이 수립되는 마당에 실무를 맡아 책임져야 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없애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송악산 보전대책에 대한 원 지사 선언의 신뢰를 깨는 일임은 물론 송악선언 자체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덩치 큰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합친다는 생각은 서귀포시 환경을 제주도나 도의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대위는 “과거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통합돼 운영될 때 환경부서는 늘 위축돼 있었고, 환경 관련 정책 개선과 개혁은 뒷전이었다”라며 “이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경부서를 개발부서 밑에 두겠다는 것은 앞선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귀포시민들은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생활환경 악화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며 “서귀포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통폐합 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폐합은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이나 환경관리가 양보돼야 한다는 오랜 토건 기득권적 논리가 깔려있는 것”이라면서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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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12-15 08:44:19
김용범의원이 의장이였으면....
막을 수 있겠죠
좌남수의장님이라도 믿어봐야하나요
223.***.***.122

제주시도의원들 2020-12-14 19:29:36
도의원들이 공무원 조직이 많다며, 조직개편하라 하고.
자기지역은 쏙빼고 하란다.
서귀포시민들 하시보냐?제주시 지역에
서귀포출신 얼마나될까? 낙선운동할 수도 있다.
지역균형 발전 말로만 하지말고. 진정성 있게 해라.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