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도교육청 예산은 ‘53억 증․감액’ 수정가결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오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오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5조8298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제주도 세입․세출예산안이 411억여원을 감액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오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총규모 5조8298억68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조8228억6900만원보다 0.12%(69억98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중 411억2300여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된 예산을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으로 399억8900만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된 후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새해 예산은 방역의 토대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53억782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 17억원을 비롯해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6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8억원 등 13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26억5000만원 △학교방역물품지원 3억5000만원 등 23개 사업에 증액됐다.

제주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도의회의 중재로 내년도 필요한 예산 240억원 중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원을 전액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좌남수 의장과 의원, 원희룡 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아이들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며 모아준 따뜻함을 기반으로, 새해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이 확정된 만큼 내년에는 기필코 도민의 삶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로 짓눌려있는 도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려야 한다”며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제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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