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입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시국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제주 역시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방역 조치의 시행은 당연하다"며 "연말연시 전 국민적 이동이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이동자제 권고를 뛰어 넘는 행정적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 확산 시점 이전부터 연휴 및 평일에도 평년 수준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 들어 '코로나 방역 무방비 도시'로 전락했었고 도민피해는 상당했었다. 도내 확진자 76%가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주 입도객의 경우 공항만 출입시 선제적인 방역 시행으로 사전 차단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며 사전 코로나 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필수공익 목적이나 생활·민원 관련 등 일상적인 업무 차원 외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제주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은 검사비 개인부담을 통해 코로나 음성 확인 대상자에 한해 입도 허가'하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시행돼야 한다. 입도 전 개인 검사 완료증 제출로 사전에 걸러지도록 방역 제한조치를 홍보하고 5인 이상의 관광 목적의 단체입도에 대해서는 입도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내 일반음식점 및 생활 관련 업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수준의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급하지 않은 도로 건설 등의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재편성해 긴급 추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제주도로 몰리는 대체 여행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항공사들의 영업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작 제주도에서 관광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했어도 항공기내 좌석 거리두기 등의 탑승률 제한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심지어 좌석 거리두기도 없이 외국공항의 착륙 없이 회항하는 항공기를 띄워 기내 면세점 영업을 장려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괴이한 항공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좌석 거리두기와 탑승률 제한 등 항공업계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도 전 -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위한 전 국민적 이동제한 권고 행정이 뒷받침해야 ◈ 제주도정은 오는 18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뮬레이션과 정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혀 실효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내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제주도정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비 조율이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비판과 우려와 배치된다.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시국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제주 역시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방역 조치의 시행은 당연하다. 따라서 연말연시 전 국민적 이동이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이동자제 권고를 뛰어 넘는 행정적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 시점 이전부터 연휴 및 평일에도 평년 수준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 들어 ‘코로나 방역 무방비 도시’로 전락했었고 도민피해는 상당했었다. 도내 확진자 76%가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주 입도객의 경우 공항만 출입시 선제적인 방역 시행으로 사전 차단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도 전 사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예외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 원희룡도정은 입도객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진단검사비 예산과 공·항만 진단검사 확인 불시검문요원 인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논의 후 시행하기엔 상황이 절박하다. 필수공익 목적이나 생활·민원 관련 등 일상적인 업무 차원 외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제주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은 검사비 개인부담을 통해 코로나 음성 확인 대상자에 한해 입도 허가’하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입도 전에 개인 검사 완료증 제출로 사전에 걸러지도록 방역 제한조치를 홍보하고 5인 이상의 관광 목적의 단체입도에 대해서는 입도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도외 입출입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불시검문 필요 없이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제주공항·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과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 제주도내 일반음식점 및 생활 관련 업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수준의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급하지 않은 도로 건설 등의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재편성해 긴급 추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코로나 시국을 빨리 종료하는 것이 도민 경제 회복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적극적 견인이 필요하다. ○ 정부 부처에서 유독 국토부의 항공분야만 코로나 방역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돼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보면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제 사용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내 좌석 거리두기 정책 등은 아예 없다. 미국 델타 항공은 현재도 중간 좌석을 비워두고 있고 일등석 객실 탑승률도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간좌석이 없는 항공기의 경우 복도 한 개의 좌석도 차단하는 등 탑승률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제주도로 몰리는 대체 여행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항공사들의 영업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정작 제주도에서 관광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했어도 항공기내 좌석 거리두기 등의 탑승률 제한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좌석 거리두기도 없이 외국공항의 착륙 없이 회항하는 항공기를 띄워 기내 면세점 영업을 장려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괴이한 항공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좌석 거리두기와 탑승률 제한 등 항공업계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 국토부는 제주도정과 협의해 즉각적으로 관광 목적의 입도객의 경우 사전 검사 완료증을 제출한 후 탑승 허가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항만 입출입 방역 관리 역시 타 시도와 협의해 마찬가지로 시행해야 한다. 항공산업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부와 원희룡도정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입도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를 역행하는 성산 제2공항 사업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2020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