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민주당-정부 협의...4.3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배보상 민주당-정부 협의...4.3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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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배보상 관련 정부와 협의 완료...연내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송재호 의원, 송승문 4.3유족회장이 지난 7월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송재호 의원, 송승문 4.3유족회장이 지난 7월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그동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장벽이었던 정부가 마침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연내 통과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제주4·3 특별법은 과거를 지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영훈 의원은 “1999년 12월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정부 부처와 4·3특별법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낙연 대표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었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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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2020-12-24 12:11:15
제주4.3은 북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폭동입니다..법제정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왜곡하지 말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
문정부는
목숨걸고 북한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를 제대로 대우하라..
223.***.***.44

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은 2020-12-24 08:35:29
4.3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무고한 주민 대학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모든게 돈이면 끝인가요? 죄없는 수많은 일반 주민들이 3만명이상 희생되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혼할때 받는 위자료 받으면 끝인것처럼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죄없는 도민들이 죽음으로 희생당한것을 아무리 제주인구가 적다고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한들 국가 공권력에 무고희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않겠다는 뜻으로 배보상을 해야지..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은 뭔가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명분은 4.3에 죄없이 희생된 영령들이 귀천에서도 땅을 치고 울분지을 일입니다.
1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