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제주학생인권조례, 원안 폐기 후 대폭 손질
빛 바랜 제주학생인권조례, 원안 폐기 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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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위원회 대안' 가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원안이 폐기되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기존에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원안은 폐기하고,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린 회의는 정회 후 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에 쟁점이 됐던 조례 문구를 대폭 손질했다.

먼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 역할을 맡게 될 '학생인권옹호관'의 존재를 삭제했다. 이미 타 시도 교육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근거 조항도 지웠다. 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명시 조항도 대폭 축소됐다.

국가인권위 해당 법안에는 출신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는 이 근거를 대폭 축소해 장황하게 명시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같은달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시킨데 이어 9월에는 심사를 보류했다. 찬반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개정된 조례는 반대 측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변서 기존의 취지도 크게 훼손되게 됐다.

부공남 위원장은 "학생들의 청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그 이후 반대 청원이 올라옴으로써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 위원장은 "의견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준대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대안을 만들어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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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제주도 2020-12-22 14:16:17
전국최초로 병력,정치적의견,성적지향이 빠진 인권조례안ㅋㅋㅋ 세계어느나라에도 이렇게 후퇴한 조례안은 찾기힘들거다. 기독교,개신교애들 반발이 그렇게 쫄리냐?? 이름은 학생인권조례면서 정치신념다르면 학생 차별가능하고 성소수자면 차별해도 된다는 조례안ㅋㅋㅋㅋㅋ기가막힌다
111.***.***.41

민중 2020-12-20 16:36:33
학생인권? 학생인권은 넘처나고 스승에 대한 예의는 바닥에 떨어진 지금 무슨 놈의 인권조례냐? 수업시간에 핸드폰 끄라는 것 조차 스승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 판국에 학생인권이나 따지냐?
124.***.***.47

교사들이 교육권이 보장되지않은학생인권은 폐지되야 2020-12-19 16:46:32
지금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으로도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학샘인권조례까지 더하여진다면 학생은 왕이 되고 교육은 완전히 무너진다 요즈음 교육현장은 난장판이 되어도 지도할 교사가 없다 만약 뛰지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학생을 학대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 제주여고에서 수석졸업한 딸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초등교사가 되겠다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경기도에서 교사를 하며 학급회의에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는투명의자에 앉는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40초 동안 000잘못을 했습니다고 반성의 말을 하도록 했다가 검사의 1년6개월의 구형을 받고 있으며 암에 걸려 콧줄을 달고 재판점에 가고 있다 교육이
39.***.***.21

교사들이 교육권이보장되지않은학생인권은 폐지되야 한다 2020-12-19 15:46:55
지금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으로도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거기에덧하여 학샘인권조례까지 더하여진다면완저히 학생은 왕이 되는것은 좋은것 같으나 교육은 완전히 무너진다요즈음 굥ㅠㄱ현장에 가보면난장판이 되어도지도할 교사가 없다 만약 뛰마 사고 소리를 질렀다면학생을 학대 했다는 죄로학생학댖ㅚ로 감옥에 가게도
39.***.***.21

제주시민 2020-12-19 13:27:11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들이 교육의원이라고 해서 앉아 있으니 발전이 있겠나?
교육의원 제도 진짜 없애야 한다.
가장 보수적인 인간들이 가장 앞서 나아가야할 교육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 없애고 정당별 비례 더 확대해야 한다.
이참에 도의원 지역구 획정도 다시 대폭 수정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뽑아야 한다.
중대선거구 50%:비례50% 정도 해야 균형 있다.
그래야 도의원들이 조그만 지역에 얽매이는 동네 의원 수준을 걸러낼 수 있다.
자기네 지역구 동네 도로 확장에나 앞장서고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안 유치하려고 애쓰는 민원반장 수준의 도의원들이 허다하다. 예전 시군의원 수준만도 못한 의원들의 한계는 지역구 자체에 있다.
지역구 넓게 통합해서 전체 제주도를 위한 도의원 뽑아야 한다.
11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