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통과돼야 하며, 법의 실요성을 강제하는 주요 조항이 수정되거나 후퇴돼선 안 된다”며 “여야는 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엄동설한에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김 이사장 등을 차례로 만나 처리를 약속했으나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20대 국회서도 상임위 통과 이후 부결된 법안이 2건이나 되며, 임기만료 폐기는 47건이다.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무작정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들을 보면 제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누락했으며,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등 기업 이윤을 노동자 생명보다 먼저 고려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산재 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법의 취지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지난 17일 대표와 중앙위원, 당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대의원 1000여 명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주서도 17일 강은주 도당 위원장과 20여 명의 당원들이 1일 동조단식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진보당 제주도당은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모든 당원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중부권 날씨가 연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엄동설한에 이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단식은 투쟁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김 이사장은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는다"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게 해 송구할 따름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김 이사장 등을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당장,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상임위 통과만 시킬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부결된 법안이 2건이나 돼며, 임기만료 폐기는 47건이나 된다.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무작정 기다리긴 어렵다.

지금 여야가 내놓는 관련 법안들을 보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안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누락 됐으며, 반대로 민주당 안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등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먼저 고려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재 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법의 취지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보당은 지난 17일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의 진보당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했고 오는 23일에는 1000명 대의원들이 동조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도 이미 17일에 강은주 도당 위원장과 20여명의 당원들이 1일 동조단식을 함께한 바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모든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올해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과돼야 하며, 법의 실효성을 강제하는 주요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후퇴돼서도 안 된다. 여야는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0년 12월 21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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