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당정, 4.3특별법 ‘위자료’ 배상 결정 환영”
제주도의회 “당정, 4.3특별법 ‘위자료’ 배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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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위 명의 성명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4.3의 정명 찾는 길 열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4.3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자료명칭을 쓴데 대해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보상보다 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핵심 쟁점이었던 불법군사재판 무효 문제는 법무부가 일괄 재심으로, 배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에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이와 관련, 4.3특위는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3특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91216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 차원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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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은 2020-12-24 08:34:52
4.3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무고한 주민 대학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모든게 돈이면 끝인가요? 죄없는 수많은 일반 주민들이 3만명이상 희생되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혼할때 받는 위자료 받으면 끝인것처럼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죄없는 도민들이 죽음으로 희생당한것을 아무리 제주인구가 적다고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한들 국가 공권력에 무고희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않겠다는 뜻으로 배보상을 해야지..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은 뭔가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명분은 4.3에 죄없이 희생된 영령들이 귀천에서도 땅을 치고 울분지을 일입니다.
118.***.***.206

헛다리.. 2020-12-22 11:38:41
4.3 피해 배상이 아닌 위자료로 지급하는 걸 환영하면 4,3의 진실은 묻고 돈이나 받으려고 악써왔던 꼴 아닌가?
4.3영령들이 통곡할 노릇이다.
61.***.***.154

사삼인 2020-12-21 20:59:04
정말 잘된일이네요
강철남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셔수다
175.***.***.196

제주인 2020-12-21 20:57:47
큰일 해내셨어요~
4.3유족의 일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명칭을 쓴데 대해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보상보다 강한 의미”라고 설명!
앞으로도 쭈~욱 좋은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125.***.***.138

2020-12-21 15:38:05
웃기고 자빠졌네.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럼 왜 "배상"이라 하지 않고 굳이 "위자료"라고 해야 했을까?
그에 대한 정당한 해명 한마디 없이.
미친 것들!
앞으로 4.3을 국가 잘못이라고 떠들지 말라!
12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