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학부모들 공립유치원 선호, 도교육청은 뒷짐” 매입형유치원 정책 전환 제안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가운데 폐원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자는 정책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을 도마에 올렸다.

강철남 의원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다”면서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원아수는 2021년 5414명, 2022년에는 4950명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다. 향후 설립계획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이 “학생수, 규모 등을 고려해 정책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유치원정책에 대한 교육감, 교육청 차원에서 우순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은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40대 비중이 높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아라동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3곳이 폐원 계획이 있다”며 이들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주용 부교육감이 “고민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하자, 강 의원은 지역에서 정원 90명인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번호 130번을 받은 학부모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경우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교육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예산상으로 봐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에 투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이라도 (이석문) 교육감에게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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